법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누574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28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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